'신(新)균형성장전략'을 제안한다② 지역불균형 해소 위한 ‘비수도권 중심’ 기회발전특구 추진해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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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균형성장전략’을 제안한다 ③]

지역불균형 해소 위한 ‘비수도권 중심’ 기회발전특구 추진해야

-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 추진을 위한 광주전남의 대응과제 제시
- 민선 8기 핵심공약 연계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해야

 
□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해 제안한다.​

□ 그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선정, 지정기준, 투자유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21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향’을 발간해, 민선 8기 광주·전남의 핵심공약과 연계 및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브리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과 같은 주요 지역균형발전시책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김용욱 연구진은 “다양한 혁신과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 특례가 반영되도록 ‘개방형 규제 특례로의 전환’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계획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산업분야‧선도기업의 사전 선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선도기업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또한, “기회발전특구 선도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공약사업과 정합성을 지닌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광주전남의 특화 모델 조성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광주+전남, 전남+경남 등 광역 간 공동사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초광역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중심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 ▲민간 투자 선점을 위한 투자 유치 계획 조기수립 등 기회발전특구의 대상지역 선정, 지정기준, 투자유치 등에 대한 광주·전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