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필요“ (2022.06.02)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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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결, 배타적 동맹 편향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할 경우, 빗발치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 역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결과 압박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민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 민족화해협혁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창복 의장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한미전략동맹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 확장억제 강화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 등의 정상회담 의제들을 거론한 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도전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가치 질서를 반대한다”며 “남북, 북미간 합의를 훼손하고, 그 정신에 위배 되는 모든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3일”이라고 알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반갑게 대통령이 됐지만 1년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없다”며 “북측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희망고문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장은 “미국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북의 보건 협력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가단체 대표들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이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또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원영히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